[한국수출보험공사, KOTRA 국정감사]

▌민주정부 10년 무역흑자 1,927억불 2
이명박정부 9개월 무역적자 142억불

-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 무역적자에도 사업비 축소
수출기업 지원의지 미약

▌수출보험공사“중소기업 우대제도”아닌 5
“중소기업 천대제도”운영

- 유망 중소기업이 모든 할인 혜택을 다 받아도
대기업보다 30%나 높은 보험료율 적용!!
- 중소기업 할인율 현재의 2배로 높여야 한다!!

▌환변동보험 환수금 1조원 초과 9

-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환수금 납부 유예해야

▌55개 기관 344개 해외사무소 중복운영 11
체계적인 정비와 통합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