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서울시 디자인

경직된 서울시정, 디자인 서울은 아직 멀었다.
- 옛 대우건설 건물, 모건스탠리가 1000억 들여 리모델링하겠다는데
도시정비법 들어 300억 내놔라 요구
- 디자인 거리로 지정된 강남역, 서초구 강남구 입장차로 짝짝이 될 판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 8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창의시정과 디자인 서
울을 외치는 서울시가 실제 행정 적용면에서는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계 디자이너들을 초청하여 세
계 디자인 올림픽을 열고, 서울시 상징물로 해치를 정하고, 서울 서체, 서울시의 색깔을 선정하
는 등 디자인 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서울시민들에게도 좋게 비춰졌는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얼마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5%(매우 찬성 29.4%, 찬성
52.1%)가 디자인서울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얼마전 대우빌딩을 금호그룹으로
부터 매입한 모건 스탠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1000억의 예산을 들여 외관 디자인을 100% 바
꾸려고 했으나 최근 계획을 철수했다.

서울시와 중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를 바꾸는 중대한 변경을 할 경우, 2400제곱미터의 땅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외관을 바꾸려면 300억~400억원 상당의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했기 때
문이다.



서울시 디자인 거리로 지정된 강남역은 짝짝이 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강남대로 양쪽의
행정구역이 강남구와 서초구로 다른데 강남구는 디자인 거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초구
는 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디자인 거리가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전
에 서울시가 기초지자체와 면밀한 협의없이 디자인 거리를 선정해서 빚어진 결과다.

◦장제원의원은 “건물을 이쁘게 지을 경우 용적률을 20% 더 주기로 결정할 정도로 디자인 서
울에 신경을 쓰는 서울시가 왜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과 세심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시정을 펼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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