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민식] 헌법재판소 구성원 다양화 시급
의원실
2008-10-08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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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 [2008. 10. 7.]
ㅁ 헌법재판소 구성원 다양화 시급
지나치게 법원에 편중
인적구성에 있어 대법원과 동거 중(두지붕 한가족)
독립, 상호 견제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