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10월 8일(수) 「일 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
한 공식 사과 및 배 상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였다. 신낙균 위원장은 위 원장으로 취임
하면서부터 “18대국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및 자국 교과서 반영문제는 1993년 유엔 세계인권대회부터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안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더욱 활발해져 미국, 유럽의회,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에서는 결의안이 이미 채택되었고, 다마라즈카 시의회, 키오세 시의회
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원과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UN 결의안의 필요성까
지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
둘째,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자국 교과서에 진실을 반영하며, 일본의회는
관련법을 제정할 것
셋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사죄, 배상, 교과서 반영 이행에 대 하여 적극적이고도 명백
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