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06일
김영우의원 국방부국정감사 질의서-군 토양오염 관련

< 군부대 및 군 관리 한국종단송유관(TKP) 토양오염 심각, 복구비용 등 대책마련 서둘러야
■ 현 황
o 지난 10년간 군부대 토양오염 (#별첨1)

- 지난 10년간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는 68곳 오염지역을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실시, 53 곳
의 정화작업을 완료하였고, 15곳은 아직까지 진행중임.

- 해당 부대가 오염확인 후 정화작업 시작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4개월이며(육군 36개월,
해군 22개월, 공군 13개월), 환경복구 완료에 걸린 시간은 평균 39개월임

- 민원으로 오염확인한 경우 복구시까지 평균 42개월. 복구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평균 68개
월 걸림

o 군 관리 한국종단송유관(TKP) 오염 (#별첨2)
- 주한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은 1970년 의정부~평택~천안~왜관
~포항을 잊는 458Km 구간에 지름 6~8인치 관로를 묻어 설치한 것으로 지난 92년 미군으로부
터 소유권을 가지고 왔음.
- 국방부는 2004년 9월 미군과 맺은 ‘주한미군 유류운송체계 전환합의각서’에 따라 전체구간
의 79%인 364Km를 철거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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