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세웅]보도자료-토공사업지구 내 편입된 그린밸트 땅..

-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12배에 이르는 그린밸트 땅, 토공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공사가 2004년 이후 최근 5년간 주택용지, 상업용지, 산업시설 용지 등으로 공급한 토지면
적은 총 1억2,237만㎡(3,700만평)이며, 매입 토지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는 여의도면적 (294만
㎡89만평)의 약 12배에 이르는 3천4백만㎡(약 1,030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급은 2004년 2천120만㎡, 2005년 1천
912만㎡, 2006년 2천300만㎡, 2007년 4천925만㎡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07년 말 현재 04
년 대비 60% 토지공급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유형별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자체 무상기부들 포함한 무상공급이 전체공급
용지의 38% (4천668만㎡) ▲주택용지(단독․공동포함)는 21% (2천567만㎡) ▲산업 유통시설
은 19% (2천268만㎡) ▲상업․업무용지는 1.7% (2백4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토지공사 총 토지공급면적 및 유형별 공급면적>
=> 첨부파일 참고



한편,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총 3천4백만㎡(1,030만평)의 그린벨트 토지
가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토지가 일부(또는 전부) 편입된 사업 지구는 총 14개 사
업 지구로, 이들 그린벨트 토지 면적은 14개 사업지구 전체 사업 면적 (3천9백만㎡)의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토지 편입 사업지구의 매입 후 토지관리 사용 용도별로는 ▲국민임대단지 건설 1천
690만㎡ ▲택지개발 692만㎡ ▲ 혁신도시 건설용지 405만㎡ ▲산업단지 용지가 121만㎡로 나타
났다.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7개 지구의 평균 보상진도율은 90%이며, 토지 매입금액은 총 5조
6,876억원이다.



<최근 5년간 토지공사 사업지구 내 그린벨트 토지편입 현황>
=> 첨부파일 참고



또한, 04년 이후 현재까지 토공이 조성한 택지 중 외국인에게 분양한 토지는 총 6만1,686㎡이
며 공급가격은 115억2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별로는 개성공단이 46,965㎡(21억천5
백만원), 화성통탄 상업지구 용도로 542㎡(4억), 나머지는 대부분 협의양도인 택지 점포 및 주
거 전용용도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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