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난 해 산재보험금 3조2,422억원 지급
제조업 1조1,650억원, 건설업 9,939억원 순
지난 해 정부가 산업재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3조2,42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산재보험 지급총액은 3
조2,422억원으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조1,650억원(35.9%), 건설업 9,939억원(30.6%), 광
업 3,100억원(9.6%) 순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업종을 합하면, 2조4,689억원으로 전체 산재보험금의 76.1%에 이른다.
<표> 업종별 2007년도 산재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장별로는 원진레이온(주)이 284억3천만원,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이 265억7천만원, 대우
해양조선(주)이 263억원으로 많이 지급됐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07년 기준으로 0.72%로 일본의 0.27%에 비해 무려 3배나 높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총근로자 1,250만 명 중 90,147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중 2,406명이 재
해로 사망했다. (사고사망 1,383명 / 질병사망 1,023명)
지난 10년 동안 산재율이 0.7%대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 16조에 이른다.(노동부 자료)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다.
<붙임> ‘07년도 산재보험 수급 10대 기업 / 산재보험 납부 10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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