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 영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가 증가하면서 불법어로에 대한 국제공조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불법어로를 대상으로 한
국제공조수사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어로 단속과정에서 극렬저항 후 도주하는 중국 측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
와 공조수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419건의 국제형사 공조수사 중 러시아와 공조
수사는 244건, 일본은 99건인데 반해 중국은 55건에 불과해 공조수사 체제가 상대적으로 미비
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지난 9월 23일 도주 중 우리 측 해경 2명을 납치했던 중국 어선에 대한 공조수사가 필
요하지만, 현재까지 해경은 도주선박을 특정할 수 없어 중국 측에 아무런 수사협조를 요청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경의 안일한 태도와 무능한 공조 수사능력이 여실히 들어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