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상공인 해마다 70여만명 폐업!!!
소상공인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85%...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창업성공율 제고해야...
매년 70여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353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했으나 폐업자가 약
302만명으로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약 85%로 집계되었으며 창업율은 약 23%, 폐업율은
약 19%로 창업율과 폐업율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4%를 차지하여 비중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최
근 경기변화와 소비심리 위축·원재료비 상승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
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용석의원은 이 같이 높은 소상공인 폐업율에 대하여 “폐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분
석하고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과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관리 능력, 입지 및 상권 분
석을 더욱 강화해야하며 소요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 했다.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하여 1998년 이후 순차적으로 자금지원과 창업 및 경영
개선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상담 및 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현재 그 성과
가 폐업자 수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 업종별 창업 및 폐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업’은 각각 약 23%, 약 26%로 가
장 많았고 ‘소매업’ 약 19%, 약 19% 이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각각 약16%, 약 16% 등으
로 나타났다.
지역별 창업자 수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23만명으로 가장으로 많았고 서울이 21만명, 부
산 6만명, 경남 5만명 등이며, 폐업자 수로는 서울이 17만명, 경기가 16만명, 부산 5만명, 경남
이 4만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