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08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정병국 의원실 T 788-221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1. 소외계층 및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갈수록 줄어들어!

□ 2. 회계 규정 무시하는 문화예술위원회!

□ 3. 위원회의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필요하다!

□ 1. 소외계층 및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갈수록 줄어들어!

o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예술 향
유 확대 사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

o 소외계층 순회사업의 경우, 2006년에 75억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67억원으로, 그리고 2008
년에는 42억 6천만원으로 떨어짐
-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에 약 5억8천만원에서 2007년에 8억원
으로 올랐으나, 2008년에는 다시 4억7천만원으로 떨어짐

- 소외계층 대상 전통나눔 사업의 경우에도 2006년에 30억원에서 2007년에는 25억원, 그리고
2008년에는 14억 4천만원으로 떨어짐
- 전체적으로 소외계층 및 장애인 관련 2008년 예산은 87억7천만원으로 2007년 120억원에 비
해 32억원 이상 삭감되었음

o 또한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 병영도서관, 소년원 등에 보급하는 문학
나눔 사업의 경우에도 2006년 52억2천만원에서, 2007년 40억원, 그리고 2008년에는 23억1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그동안 도서 보급을 받던 단체 뿐 아니라, 문학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