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INVEST KOREA!

매년 외국인 투자유치규모 감소..

-외국인 투자규모 매년 약 7억불 이상 감소세.. 올해 약 14억불 정도의 투자 감소 예상
-하루빨리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해야..
-올해 상반기 OECD 국가별 투자액 미국, 영국, 일본 순..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규모가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

지식경제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투자액은 2004년 이후 전년 대
비 2005년에는 약 12억 2천만불, 2006년에는 3억4천만불, 2007년에는 7억 6천만불이 줄어 매
년 평균 약 7억불 이상 감소했다.

2008년 6월 현재 투자액은 45억 4천만불로 전년도 6월의 33억 7천 만불에 비해 약 11억 7천만
불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이는 정권 초기(1/4분기) 이명박 정부의 기업규
제 완화 등 투자여건 향상 기대에 의해 일시적으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유가 급등, 원자재가
격 인상으로 인한 국제 경기 침체와 쇠고기 촛불집회로 추진력을 잃은 기업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 미흡으로 인해 이 후 투자가 미미하여 특별한 대책 없이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전
년에 비해 올해 약 14억불 이상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 유형별, 업종별, OECD 주요국가 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M&A
형은 2004년에 비해 2007년에는 36억 8천만불 이상 줄어든 반면, Greenfield형은 2004년 대비
약 14억불이 늘었다. M&A형 투자방식은 기존의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을 사들이거
나 회사를 인수하는 형식이고, Greenfield형은 우리나라에 새로 회사나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형식이 세계적으로 M&A형이 증가하는 추
세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되는 반면, Greenfield형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
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농․축․수산․광업에 투자하는 규모는 매년 1~3백만불에 불과해 투자규모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제조업에 투자하는 금액 또한 2004년 이후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며 줄어들
고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중 유통과 금융․보험
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와 건설 투자는 매년 예측이 힘들 정도로 큰 폭의
증감률을 보이긴 하나 이 또한 전체적으로 2004년에 비해 50%이상 줄어든 실정이다.

OECD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OECD 국가 투
자 비중이 매년 70%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체투자 규모 감소에 따
라 투자액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매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
자액 중 2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나타났으
나, 올해 상반기에는 영국이 일본보다 더 투자하고 있다. 이후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투자가 많았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는 강성노조, 인건비, 지가, 세율 및 각종 규제 등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실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인식을 갖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
며, “하루빨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생활여건 개선 노력, 지원 확대 등
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야만 이명박 정부의 7%성장이 가능할 것”
으로 내다봤다.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