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밑 빠진 독부터 고쳐야‘ ... 산하기관 예산낭비 심각.

- 중부발전은 기금 지원받으며 비싼 열난방공급.
-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은 ‘낙제,’ 날린 돈은 결국 국민들 혈세.
- 가스공사는 전직원 토익공부제공하며 대출이자비용도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전략’ 전략사업단운영.
- 전면적인 사업재점검으로 공기업선진화방안에 화답해야 할 때.

[중부발전] 매년 약200억원 지원받으며 92억원 비싼 열병합발전
2년간 540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 낭비.
사장은 열병합발전설비사로부터 뇌물 받아 구속.
정부공약추진은 뒷전, 무리한 지하발전소 추진 용역에 12억 추가 집행.

[석유공사] 17억9천만 달러 융자금으로 해외유전개발, 결과는 ‘낙제’
탐사광구 7곳중 6곳이 계약변경으로 지분 축소, 생산광구는 4곳 중 2곳 지분 축소,
8곳은 개발무산으로 1억5천만 달러 투자금만 날려,
성공불융자는 ‘터지면 대박, 안되면 그만?’

[가스공사] 전문 영어 어학원인가?
직원들 토익공부에 28억5천만원 예산 집행.
매년 수개월간 합숙 영어연수교육 292명에 9억6천만원, 해외근무자는 4명.
우리사주 대출이자비용 부당지원 227억에 달해, 감사원감사지적 잊었나.

[중소기업중앙회] 전략사업은 “돈 될 것 같으면 전략사업??”
아무런 성과 없이 1년 반 만에 18억원 쓰고 폐지.
부적절한 방송사업진출과 해외유전개발 시도에 15억, 임원연봉1억포함 인건비에 3억.
중소기업위한 ‘진정한 전략사업‘으로 거듭나야.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 마포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유가 여파로 인한 손실보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확정된 한국전력
(6,680억원), 석유공사(8,600억원), 가스공사(3,360억원)의 경우 사업의 비효율성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
한국전력 자회사인 중부발전의 경우,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의 주기능인 열병합방식 열공급
보다 열 생산보일러로 열을 공급하는 것이 92여 억원이 덜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면서도
매년 200 여억원에 달하는 구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받아가면서 비싼 열을 서울
일원에 공급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6년에만 292억원, 2007년의 경우 약 250 여 억원의 예
산낭비를 초래했다. [첨부 표 1-1, 1-2 참조]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와 중부발전은 이러한 사실을 2007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 받았으면
서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결국 비경제적인 열 공급을 중부발전으로부터 받으며 지역
난방공사는 지역난방공사대로, 지경부는 지경부대로 매년 수 백 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온 것이
다.

한편, 중부발전 정장섭 前 사장은 열병합발전설비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강용석의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최근 2년의 예산낭비 분석 일뿐”이라며 “문제가 된 당
인리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공급의 1%만을 차지하고, 여름철에는 발전을 거의 하지
않는 겨울철 열난방공급을 주기능으로 할 뿐인데, 이렇게 열병합방식을 통해 200억원에 달하
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가며 비싼 열을 공급하는 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하며, 정부
와 국회의 방향과는 반대로 12억원을 들여 지하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역설계를 일방적으로 추
진해 온 것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만큼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강의원은 “문제가 된 서울화력발전소의 수명이 2012년에 다하는 만큼, 지식경제부는 서
울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보다 경제적이고 미래가치
를 지향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 서울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발전기능을 폐지 또는 이전하고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수립하였으나, 지식경제부와 한전, 중부발전은 이와는 반대
로 무리하게 대규모 지하발전소를 추진하다 국회와 마포구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석유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 마포을)이 분석한 석유공사의 2002년 이후
해외유전개발 지분변경 현황에 의하면, 최초 계약상 확보한 석유공사 확보 지분에서 생산광구
는 4곳 중 2곳이, 탐사광구는 7곳 중 무려 6곳이 석유공사 측의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

투자 금액으로 보면, 총 투자액 17억9천1백만 달러중 성공불융자금이 생산광구 2억3천8백만
달러, 탐사광구 1억3천4백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