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춘진>10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질의서

질의서의 분량이 많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간략 질의 목차를 수록합니다.
주제별로 정리하여 질의서 순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논란에 대한 질의
- 공정택 교육감, 차용 선거자금 7억원에 대한 채무 증빙 및 이자지급 증빙자료 미제출 추궁
- 학원돈으로 선거 치른 공정택, 교육감 자진 사퇴 종용!



국제중 관련 질의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경쟁률 4.3대1 vs 일반 16대1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퇴, 전학등 결원시, 충원은 학교장 맘
-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질의



사교육비 관련 질의
- 이선재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질의



학교 성폭력 관련 질의
- 서울시 성폭력 사건 7건중 5건이 산업고/공업고 발생,7건 중 2건 음주과정 발생
- 서울시 K중 성폭력 사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조치

교장 공모제 관련 질의
- 서울시 교장공모제, 무늬만 교장공모제인 초빙교장제 과반 수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 서울시 교육청, 학교명칭 사용금지 및 학부모 취학의무 규정 위반 제제 조치 단 한건도 없어
- 탈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부재 지적
- 단위 학교의 자율권 vs 학생의 학습권 논란
대안교육기관 교육규칙 및 관련 운영 지침 개정 필요



교내 안전 관련 질의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 질의



진명여자고등학교 정상화 관련 질의
-진명학원 분규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 요구 !



기타 참고인 질의
- 전교조 서울지부 송원재 지부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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