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춘진>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서

질의서의 분량이 많아 질의서를 간략하게 찾아보실 수 있는 질의 목차를 수록합니다.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좌편향 논란 관련
- 김한종 증인 질의 외 1건



교장 공모제에 관한 질의
-참여정부 도입 교장공모제, MB정부 초빙교장제로 변질



사립학교 정상화에 관란 질의
- 사학분규재단_광운학원 학생들 피해 사학분쟁위원회 vs 교과부 책임?



실험본 교과서 문제점 지적 관련 질의
-사교육비 부담 조장, 계층간 위화감 조성, 일본 잔재 미청산 실험본 교과서 문제점 지적



대안학교 정책 관련 질의
-미인가 대안학교 학부모 배정황 질의
-미인가 대안학교 박복선 교장 질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의 필요성 주장 사문화 조항: 학교명칭 사용금지, 학부모 취학의무 규정
-미인가 대안학교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질의
-두 차례 미인가 대안학교 제도화 정책 실패 추궁 -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 제안
-탈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부재!



농어촌 교육 정책 관련 질의
-참고인 조영옥 상주시 내서중 교사 질의
- 농어촌 학교 폐지로, 농어촌 붕괴! 교육부 소규모학교 폐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 농어촌 학
교 지원 특별법 제안 -
- 농.어촌 지역 보건교사 배치관련 질의



영어 교육 정책 관련 질의
- 원어민 영어교사 관리 문제



학교 시설 관련 질의
-전시용 3천억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질타
-사문화된 학교시설 개방 규정 - 학교 시설의 지역자원화를 위한 입법 검토 요구
- 학교 체육장 관련 질의
- 학교 CCTV확대에 신중한 접근 필요



학생 보건복지 관련 질의
- 초·중·고생 정신보건 관련 질의
- 학생들 비만문제와 관련한 질의
- 중·고등학교 음주와 관련한 질의
-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 질의
- 조손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촉구
- 2단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특수계층 배려해야



과학 분야 육성에 관한 질의
-과학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질의



국제적 교육 지표 관련 질의
- OECD 교육지표를 통해 비교한 한국교육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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