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여압류 558명 400억, 고리사채가 60% 차지
- 채무고민으로 최근 5년간 20명 자살 -

■ 현 황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군인들이 여러사유로 급여압류당하는
등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군별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으
나, 아직 군인급여의 압류나 가압 류의 인원과 규모가 작지 않은 수준임.

-육군의 경우 2008년 6월 말 현재 392명의 군인급여 300억원이,
해군의 경우는 99명이 55억원을, 공군의 경우는 67명이 45억원의
급여가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음.

-2008년 6월말 기준 각 계급별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 현황을 살 펴보면 영관급 35명이 57
억원, 위관급 43명이 23억원, 준사관 20 명이 19억원, 부사관 371명이 160억원, 군무원 89명
이 130억원으 로 급여압류자의 절반이상인 67%가 부사관급이고, 군무원도 16%로 높 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더욱 문제는 약60%의 채권자가 고리재무라는 사실임.
급여를 압류당한 군인들의 채권자를 분류해본 결과 제1 금융권(은행, 보험회사) 채권자 비율
이 40%이다. 그런데 고리채권자 비율(개인, 대출회사, 기타)은 60%에 이름.

-이 가운데서 대출회사를 뺀 개인사채 채권자 비율도 40%에 달함.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38.6%이고 해군이 49%, 공군이 40.4%임.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채무고민으로
2004년 6명, 2005년 5명, 2006년 4명, 2007년 4명, 올해도 1명이
자살했음.

■ 질 의

↳ 실태조사를 해서 압류원인들을 알아보고, 군인사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의지가 있나?

■ 대 안

1)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살펴보고 군인사기가 저하
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