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사업 중단 결정 반대
-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인프라 구축 위한 관광개발,
공익 목적의 관광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 공익적 목적의 관광개발, 지자체 지원 등 여전
히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민간에게 관광개발을 맡기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기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
기능 중단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역할 재정립 기관으로 분류했다. 핵심기능인
관광 진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로
는 면세점 및 골프장 매각,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중단 등을 언급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골프장, 관광단지 운영 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
였다.

□ 정부의 한국관광공사 기능․역할 재정립 결정의 문제점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역할 재조정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핵
심사업 중 하나인 관광개발사업을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단시키겠다는 결정은 결
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관광 인프라 구축 현실을 도외시한 때문이다.

○ 한국 관광 인프라, 경쟁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 여전히 부족한 한국 관광 인프라 구
축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그 역할 수행해야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08년 WEF(World Economic Forum)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가 130개국 중 31위로 조사됐다.

관광 인프라 순위는 70위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62위 보다 한참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
부 관광투자 순위는 더 뒤쳐져 82위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정부 관광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이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한국 관광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전히 부족한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
다.

○ 민간 관광개발의 한계, 부작용 많아 관광개발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 위험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던 관광개발 업무를 민간이나 지자체에 이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 관광개발에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분명히 다르게 존재한다.
민간에게만 맡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민간 관광개발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중심,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수익시설 위주의
개발이 주를 이룬다. 낙후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관광단지의 필수 도입시설인 휴양, 문화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민간 관광개발의 경우 난개발의 우려도 높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을 훼손한 사례도 많
다.

부도, 경영 악화 등 사업자의 경영 여건에 의해 사업지연, 사업중단 사례가 빈번한 것도 민간에
게 관광개발 사업을 다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민간 관광개발 사업인 김천온천관광단지는 사업
자 부도로, 용유․무의도 관광개발과 동부산 관광개발은 외자유치 실패로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만큼 공익적 관광개발을 위
한 관광공사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광지 개발도 문제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국 227개 관광지 중 공사가 완료 단계인 곳은 31개소(14%)에 불과
하고, 당초 계획 대비 투자실적도 25.5%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
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중복개발도 문제다.
비슷한 ‘한방휴양’시설을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등 인접 지자체가 경
쟁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관광개발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
나고 있다. 대관령 관광 자원화, 전남 백야도지구 개발, 전북 국제해양관광지 개발 등이 대표적
인 경우다.

○ 세계적인 관광지의 경우 정부 주도로 개발한 사례가 많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경우는 국영부동산 개발업체 Al Nakheel가 주도해서 4,697만평을 개
발했다. 2002년 현재 두바이 방문 관광객이 480만명에 이른다.

멕시코 칸쿤의 경우는 FONATUR 라는 정부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