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누적적자 9천억원
- DJ · 노무현 정부, 한건주의式 미디어 정책 실패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한나라당
허원제의원(부산진구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DJ·노무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모두 약 9천억원의 누적손실과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에 처함.

■ 2002년 3월 출범한 위성방송은 4,674억원, 2005년 5월 시작한
위성DMB는 2,998억원, 같은 해 12월 출범한 지상파DMB는 1,014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각각의 사업 출범 초기에는 위성방송 약 22조, 위성DMB 약3.4조,
지상파DMB 약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및 사업효과를 예상했으나,
실제 결과는 자본잠식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제한된 광고시장과 종합적인 매체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정권적 차원에 서 단기적
목표만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새로운 매체를 도입한 결과 빚어진 사 태임.
- 국내 유료방송 가입시장의 80% 이상을 케이블TV가 이미 점유한 상태에서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위성방송을 도입함.
- 위성DMB 도입과 동시에 지상파DMB를 도입해 상호간의 관계정립에 실패.

■ 위성방송은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등 약 22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와 13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약 5천억원의 누적적자로 인한 사업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소폭의 흑자(총467억원/ 06년 36억,
07년 431억)를 내면서 사업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으나 경쟁 매체인 IPTV 가 등장할 경
우 최대의 피해자로서 또다시 경영난에 봉착할 위기.

■ 지난 2005년에 세계최초로 선보인 위성DMB 또한 약 3.4조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전망하였으나 오히려 약 3천억원의 누적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비율도 2,045%에 달해 추가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자본잠식이 예상됨. 또 손익분기점 도달가입자 (250~300만)의 절반 수준
인 150만 명의 가입자만 확보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당초 지난해까지 1,752억원의 매출을 예상했으나 1,197억원에 머물렀고, 올해 예상 매
출액은 3,033억원이었지만 8월말 기준 750억원으로 예상치의 25% 수준에 그침. 적자규모는
1,000억원을 웃돌듯.

■ 지상파DMB사업 또한 이용자 1,400만명을 돌파하여 단말기 제조사의 성장
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1천억원 이상의 누적결손을 내고 있고, 중소사업자의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 상황 임. 특히 지난해까지 1,011억원의 매출을 예상 했으나 실제
로는 86억원 밖에 안돼 173억원의 적자를 보임. 올해 예상 매출액은 3,253억원이나 8월기준 약
150억원밖에 안돼 적자규모는 갈수록 커질듯

IPTV 등장과 연계한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 세워야
- KBS 시청료 인상, K2광고 축소-폐지(KBS자체 경영합리화필요)
- 복수 미디어렙 검토(지방 · 종교방송 지원대책 전제)

■ DJ ·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뉴미디어 도입정책에 따른 신문과 방송 등 매체산업과 소비자
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① KBS에 대한 시청료를 인상해 KBS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케함. 이
를 위해 광고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궁극적으로는 폐지시킴.
(참고 :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 BBC, 일본 NHK는 광고 없음)
② 시청료는 현행 월 2,500원(1981년 이후 27년간 묶임, 외국 공영방송 시청
료의 1/5에서 1/10 수준임 )에서 1차 4,000원으로 인상하고 적절한 시기 에 5,000원 이상
으로 인상함.
③ 이럴 경우 기존 KBS 광고재원(지난해 약6천억 수준)이 신문, 방송, 위성, DMB, 인터넷, 지
방, 종교매체로 흘러가 모든 매체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음.
④ 국제화 시대를 맞아 매체시장 개방과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광고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
고를 위해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 있음. 단, 지역
과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책이 사전에 마련 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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