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7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최규식
081007 국감 서울시-서울시민의식조사(최종).hwp 본의원은 17대 국회 행자위 위원으
로 활동하며 매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정에 반영하도록 주문해왔습니다.

올해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
로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5번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중점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이후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가 66.3%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전보다 좋아졌
다’는 17.0%,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12.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강남북 격차가 큰 분야를 물었습니다.

‘집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가 4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학원 등 교육여건 차이’
가 35.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분야로는 ‘문화시설의 차이’ 5.9%, ‘교통여건의 차이’
4.8%, ‘공원 녹지 등 환경의 차이’ 3.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력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5년 69.0%→ 2006년 63.7%→ 2007년
58.1%→ 2008년 49.5%로 점차 응답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교육여건 차이’
의 경우 2007년 23.2%→3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수위시절의 영어몰입식 교육 추진, 서울시 의회의 학원 24시간 영업허용 시도, 지난 7
월 30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출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교육을 부추기
는 무한경쟁 교육정책으로 인해 강남북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가 커질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17.4%→36.5%). 특히 강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시민(46.4%)이 향후 강남북간 격차가 더 커
질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의 소위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 등이 발표되면서 서민들의 상대
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강남북간의 인식의 격차는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소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 당장 강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개편은 철회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시장께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세가 개편되면 서울시가
25개구에 나누어주는 균형발전재원 1000억정도가 줄어됩니다. 자치구의 재정을 위해서도, 상
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대다수의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국무회의등에서 철회를 요
청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밝힌 시정 5대 핵심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 참고 (서울시정 5대 핵심 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자치구별 균형발전’, ‘한강의 경관 개발 및 이용 편의 개
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울 도심지의 대기오염 개선’

5가지 모든 항목에서 ‘이전과 차이없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객 1,200만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관광객 1,200만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해외 광고·마케팅 사업비도 지
난해 33억에서 750%나 오른 250억으로 대폭 늘렸고, 1년에 한번 열던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올
해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총 4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45억
에서 98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베이징 올림픽을 ‘연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여는 기회로 보고 베이징 올림픽에
온 외국인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해 ‘하이서울 페스티벌’ 여름일정도 8월로 조정하고, 280
억 가량 예산을 들여 중국 광둥, 산둥, 장쑤등 동부 3성에서 서울관광설명회와 홍보전 까지 벌
였지만, 정작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07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37만
7860명→36만 6517명)

여행사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관
련 문의를 받은 적이 한차례도 없다”며 “축제가 관광에 별로 기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
기 까지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