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
인권의식 부족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비난 받아야 한다!
국민적 비난여론 거세.....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최우선 되어야 한
다.


□ 조무제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않고 자라온 부산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키로 하여 많은 국민
의 환영을 받고 있음
퇴직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47명 중, 46명 변호사 활동 중임
2000년 이후 개업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이 19명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활동
조무제 전 대법관 사례 ‘전관예우’로 비난 받는 법조계, 이를 계기로 스스로 뒤돌아보는 계기
가 되어야 한다.

□ 부산지방법원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 1,819건, 전국평균보다 162% 높아
그럼에도 법관 18명이나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 판사 부족 및 업무과중은 장기미제사건 증가
와 부실한 심리에 직접적 영향

□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국민의 사법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참여의 기초인 홈페이지,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형식적, 면피성 짙어!
그 흔한 자유게시판 조차 없어 국민사법참여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