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 중소기업 전문인력 부족난 갈수록 심각,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해외 전
문인력 유치 노력 강화 필요

- 우리 경쟁국들은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글로벌 전문 인력 부족 심각

ㅇ 수급 불균형, 전문인력 유출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하며, 특히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

＊중소기업 인력부족률(’07년, 중기청):전문인력 4.97%〉단순노무인력 3.16%

ㅇ 또한 국적포기, 해외유학 후 현지잔류 등으로 전문인력의 유출 이 심화되어 인력난이 가중

＊IMD(국제경영개발원) ’06년 두뇌유출지수:아일랜드(8.14),미국(7.84),싱가폴(6.93),일본
(6.75),한국(4.91) (61개국 중 40위, 지수가 낮을수록 유출이 심함)

- ’98～’07년 중 국적포기자 증가로 10.8만 명의 인력이 순유출

＊국적포기자 171,552명 - 귀화자 및 국적 회복자 62,579명 = 108,973명 순유출

- 해외유학의 급증에 따라 전문인력의 현지잔류도 증가하는 추세

＊해외유학생(만명) : 15(’01) → 16(’03) → 19(’05)→ 22(’07)
＊재미(在美) 유학생 중 이공계 박사 잔류율(%) : 31.3(’96～’99)→46.3(’00～’03)

- 국내 대학(원) 졸업생의 해외취업도 지속적으로 증가

＊대학(원) 졸업생 해외취업(명):1,036(’04)→2,000(’05)→2,310(’06)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간 인재경쟁(war for talent)이 갈수록 심화

ㅇFTA, 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전문인력의 글로벌 이동 가속화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OECD 국가로의 이민자 중 고학력자 : 31.2%(’90) → 35.4%(’00)(World Bank)

ㅇ글로벌 전문인력 확보가 국가·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S전자에는 ’08.4월 현재 500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인력 근무

ㅇ우리의 경쟁국들은 단순노무인력의 도입은 제한하면서도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주
권 부여 등 다양한 유치전략 추진

< 주요 경쟁국의 전문인력 유치전략 >

싱가폴∙전문인력 패스(The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도입
∙입국시부터 완전 자유취업 허용, 동반가족에게 동일 혜택 부여홍 콩∙우수 전문인력 유치이민
프로그램 실시(’06.6)
∙점수제에 의해 해외 및 중국 우수인재 적극 유치중 국∙인사청을 두고 세계 주요 50개국에 사
무소 운영
∙각종 혜택(주택·차량) 지원 및 그린카드(10년 거주) 발급

□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순노무인력의 도입에 치중하였고 글로벌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
가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은 미흡

ㅇ ’07년말 현재 전체 외국인 취업인력(47.6만명) 중 글로벌 고급인력의 비중은 6.1%(2.9만명)
에 불과합니다(회화강사를 제외할 경우 2.4%)

＊외국인력 중 고급인력 비중(%) : 미국(41.1) 〉캐나다(35.8) 〉일본(19.0) 〉한국(6.1)

ㅇ 그나마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인력 중 60.9%가 회화강사이고, 연구, 기술지도 등 우리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의 활동은 매주 저조한 실정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 현황>
(’07.12월, 단위:명, %)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총 계1,279(4.4)
17,721(60.9)2,318(8.0)174(0.6)414(1.4)7,175(24.7)29,081

본 의원은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난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심화, 국내 전문인
력 배출 저조, 해외로부터 부족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미흡 때문에 일어나
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OECD 한국경제 보고서(‘07.6)에서도 한국경제에 효용이 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
한 해외 전문인력의 활용을 정부에 적극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할 시점 시점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실정임
ㅇ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9.1%(약 40만명),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명 수준
ㅇ 단기 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기관별 형태(연수/인력양성/전문가 육성)로 추진 중이
나 해외취업 연결효과는 거의 없음
기관명·사 업내용 및 평가중기청청년무역
인력양성사업▶ 국내교육 6주, 해외지사 인턴쉽 6개월
▶ 연평균 126명 교육
☞ 부진사업 평가로 ‘07년 폐지무역협회
대학Trade Incubator
(TI)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