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투자유치·수출전선 빨간불! 미국발 금융위기 장기화 대비책 마련 시급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실물경기 위축 장기화될 경우
2009년 우리나라 수출, 현상유지 혹은 5% 내외의 감소 예상
외국 주요 투자가의 ‘대한 투자 프로젝트’ 계획 수정 및 감소 예상
<코트라 10.2 주요 11개국 바이어 및 현지 우리기업 121개 대상 긴급점검, 10.3 주요 외국 투
자가의 ‘대한 투자 프로젝트’ 2차례 점검 결과>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애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 <9.25-9.26>
143개 조사대상 국내기업들, 내수부진·환리스크·수출감소·자금난· 원자재·대금결제 등 애로사
항 호소.
- 강만수 장관 등 경제팀은 ‘말로 푸는 경제’ 말고 ‘발로 뛰는 경제’에 주력해야. 낙관론 vs 비관
론, 위기론 논쟁에 휘말리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없음.
■ 코트라 무역관 신설 시급, 해외자원진출 사업 및 신흥 시장 등 미래가치와 현지 네트워크 확
보 위해
코트라가 지난 10월2일 현지 무역관을 총 동원해 수출시장 관련 주요 대상국 11개국 바이어와
우리나라 현지 진출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점검한 내용을 보면 해외 수출현장에서 전하
는 목소리가 매우 다급함을 알 수 있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2008년 수출은 20% 내외 증가하고 2009년 수출
은 10% 내외 증가로 보고 있음.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2009년 우리나라 수출은 현상유지 혹
은 5% 내외의 소폭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우리나라가의 수출 주력 상대국과 주력 개척 시장
국에 대한 수출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임.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국,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대폭 감소-소비시장 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감소가 예상. 베트남 등 아세안,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감
소 전망-산업 및 투자수요 감소로 기계 및 설비 수출 차질 예상. 중국,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 둔화 예상-예년의 높은 증가율(08년8월까지 중국 32%, 인도62%) 시현 난망이다”라고
되어 있음.
<금융위기가 우리 수출·투자에 미치는 영향. 2008.10. KOTRA>
한편 코트라가 지난 7월말, 지난 10월3일 2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를 보면 , 주요 투자가의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일부 기업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으나 기본계획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이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수정과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이유로 ▲미국, 유럽 우량기업의 헐값 인수전력으로 대 한국기업의 M&A 감소 ▲위
험자산 우선 매각방침으로 아시아 등 비영미권 시장 우선 철수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차입 차
질로 개발 프로젝트 위축 등을 들고 있음.
질의.
지난 9월25일~26일 국내업체 1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애
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기업들이 내수부진, 환리스크, 수출감소, 자금난, 원
자재, 대금결제 등 총체적인 애로사항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코트라, 미 금융위기 영향 및 KOTRA 대응방안. 2008. 9.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긴급 현장기업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당혹스러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논쟁
에 휘말려 있을 때가 아님.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말로 푸는 경제’에 주력할 때가 아님. 시장에 대한 확실한 시
그널은 말이 아닌 대책으로 줘야 함. 말이 많을 수록 시장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음.
코트라는 수출 및 해외투자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특히 국책 프로젝트 유치와 우리
기업의 직접수출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코트라
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보론> 코트라 직접수출마케팅 사업 강화의 필요성
- 10월7일 환율 1,300원대 돌파. 우리나라 큰 타격 (금융시장 대혼란→수출 약화 및 기업 환
위험 노출) 현실화.
- 미국발 금융위기 장기화 우려. 미국은 안정적 주택 경기 바탕으로 경제성장, 소비 증가로
이어졌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가 폭락, 금융기관 도산. 소비위축→생산위축→고용
안됨→실업난 심화라는 악순환이 되면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체 GDP의 2/3를 차지. 수출에 타격 입으면 저성장·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위기상황을 맞을 것임.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코트라는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해외진출, 외국우수인력 국내 영
입 기능을 강화시킴. 이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