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부산고검,지검/창원지검/울산지검 질의서 10.5
의원실
2004-10-07 21:51:00
155
::: 주요 내용 :::
□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
창원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사건 관련 불기소율 58%, 2명 중 1명은 처벌하지 않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매매’를 뿌리뽑는 길
□ 부산지역 밀입국사범 증가!
2004년, 2002년 대비 밀입국사범 350% 증가 예상
지역적 특수성으로 많게는 타 지역의 10배 이상으로 강력한 대책이 요망!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선생님의 구타 14.79%, 폭언 22.49% 즉 40%는 명백한 폭언이나 구타 형태의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등,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사태 위험수위
부산지검의 외국환거래법위반자 단속실적은 오히려 퇴보!
울산지검 2003,2004년 단속실적 0%
불법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관련 기관인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
□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
창원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사건 관련 불기소율 58%, 2명 중 1명은 처벌하지 않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매매’를 뿌리뽑는 길
□ 부산지역 밀입국사범 증가!
2004년, 2002년 대비 밀입국사범 350% 증가 예상
지역적 특수성으로 많게는 타 지역의 10배 이상으로 강력한 대책이 요망!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선생님의 구타 14.79%, 폭언 22.49% 즉 40%는 명백한 폭언이나 구타 형태의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등,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불법외환거래 2조7천억, 불법외화유출 사태 위험수위
부산지검의 외국환거래법위반자 단속실적은 오히려 퇴보!
울산지검 2003,2004년 단속실적 0%
불법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관련 기관인 금감원·국세청과의 공조체제 점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