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언론배포용

환경부ㆍ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 10. 6 (月) 10:00

환경부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MB정부 환경정책에 환경부는 없다!

○ 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정책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권별로 의미있는 환경
정책들을 추진되어 왔음.

- 김영삼정부시절 환경부 발족(94. 12.), 물관리종합대책과 쓰레기종량제 시행.
- 김대중정부시절 4대강 수질개선특별법 제정, 한중일 환경협력체제 구축.
- 노무현정부시절 수도권특별법, 수질오염총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구체성있는 다양
한 환경정책 추진.

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주요정책

ㆍ환경부 발족
ㆍ물관리종합대책
ㆍ쓰레기종량제 시행
ㆍ대기오염특별대책 지정
ㆍ시화호 수질개선대책

ㆍ4대강특별법 제정
ㆍ동강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ㆍ환경성적표지인증제 도입
ㆍ물절약종합대책
ㆍ한중일 환경협력체제 마련

ㆍ수도권 대기개선특별법
ㆍ수질오염총량제
ㆍ환경보건10개년종합계획
ㆍ실내공기질 관리
ㆍ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ㆍ백두대간보호법
ㆍ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ㆍ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환경정책 철학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음.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한 바 있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구호의 진정성이 의문임.
-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규제완화 △환경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 △환경관련 소관
기관 통폐합 △대규모 면적의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등을 보면서 과연 현 정
부가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 현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특
히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

① 며칠전(9. 30,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2020년까
지 분당 신도시의 16배 넓이인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음.

○ 지난 9월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자, 많은 환경시민단체는 성
명서를 발표하는 등 현재 환경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음. 어이없는 것은 지난 9월 25일, 뜬금없이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
표한 것임.
* 3만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보도자료 배포(9.25)

☞ 환경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주업무인
국토보전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환경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 정부조직법 제34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과연 환경부장관은 법률에 근거한 사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제34조(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5. 27,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르면, 환경
부 소관 법률에 근거한 16개 위원회 가운데 12개 위원회가 폐지되어 무려 75%가 사라지게 되
었음.

※ 폐지위원회(12개): 생물다양성협의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환경
기술심의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가축분뇨
관리정책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
위원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 전체 정부위원회가 51.5% 폐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환경부 소관 정부위원회 폐지율이 매우
높음. 지난해 위원회 회의개최실적도 저조하고(‘07년 평균 회의개최실적 1.8회),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부 소관 위원회가 특
히 폐지율이 높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③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는 환경부 소관기관 가운데 4개 기관
이 2개 기관으로 통폐합됨.
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가칭)한국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
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칭)

☞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성장정책이나 기후변화대책 등 구체적 정책을
확정해가면서 업무와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④ 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