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노동부

2008. 10. 7 (火) 10:00

노동부 회의실

국 회 의 원 권 선 택
(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1.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 양극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 저소득층 취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임시․계약직’(46%)
아니면 ‘일용직’(44.7%)

○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현재 고용실적이 매우 저조
함. 2월 취임이후 5개월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밑돌고 있음. 작년 참여정부의 월 평
균 30만명 신규 취업자 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간다는 것임.소규모 기업 ‧도소매 등 내수업
종, 자영업 부문,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이 갈수록 더 부진해지
고 있음.

○ 최근(2008. 8)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 실태조사결과<별첨1>
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취업자 10명 중 9명은 ‘임시/계약직’(46%) 또는 ‘일용직(44.7%)으로 나
타나 이들의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저소득층 관련 업무 관계자의 86.2%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매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음.

○ 정부의 저소득층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33.1%)는 응답이 ‘효과적이
다’(15.2%)는 응답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관련 업무관계자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
가를 보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현재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간 상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40.7%)는 응답
이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5.5%)보다 8배 높게 나타났고, 그 가장 큰 이유로 ‘상담, 교육,
취업 알선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54.2%)이라고
지적했음.

☞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한편, 고용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움.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임금근로자의 하향 취업 행태 분석' 보고
서<별첨2>에 따르면 대학원졸 근로자의 경우, 하향취업률이 2000년 17.9%에서 2005년 5.5%
로 12.4%p로 낮아진 반면, 고졸미만 근로자의 경우, 9.9%에서 27.0%로 17.1%p 높아짐.

-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하향 취업률은 5.3%p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의 하향취업률은 4.8%p
증가하였고, 사업체 규모에서도 1000인이상 사업체 규모의 근로자는 5.6%P 줄어든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규모의 근로자는 2.5%P 증가함.

○ 이것은 배우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더 나은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고, 못 배우고, 좋
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든 고용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러한 고용 양극화 현상에 대해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향취업 실태 비교>
2000년2005년성별남21.318.3여18.815.9학력고졸미만9.927.0고졸19.820.0전문대졸24.518.4대졸
20.813.3대학원졸17.95.5고용형태정규직18.413.1비정규직29.934.7사업체규모5인미만
22.825.35-299인19.815.5300-999인17.815.11000인이상17.912.3전체20.217.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분석>

☞ 저소득층의 낮은 취업 의욕을 자극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저소득층도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
을 활성화 시켜는 프로그램을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저소득층의 노동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저소득층에
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
야 할 것임.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바람.

2. 국민의 취업제고를 위해 노동부와 훈련기관이 머리 맞대라!

<증인: 김석환 경기인력개발원장>

○ 지난달, 2007년 노동부 결산심사에서 본 위원이 신규실업자훈련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
면서 실적이 저조한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그 이후, 실태점검이나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가?

○ 본 위원도 질의 이후 훈련기관들이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특히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
는 평가를 듣는 경기인력개발원이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했는지 궁금했음.

-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