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실

< 서울고등법원 등 > 2008. 10. 9.

■ 법원 영장 기각률 해마다 급증!
- 2005년 12.85% → 2008년 6월 현재 24.1%
- 불구속 재판 도중 피고인 도주로 인한 인력 및 예산 낭비
- 개정 형소법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한 영장 심사 촉구

■ 소송구조 사업도 양극화?
- 인용율 지역따라 최대 6.1배 차이(중앙지법 86.3%, 인천지법 14.1%)
- 소송구조 인용률 감소 추세(2006년 77.8 → 2007년 67.4%)
- 실질적인 국민재판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사법서비스 주문

■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장기미제율 높아(서울소재 20%이내, 수도권소재 20% 상회)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 주문

■ 피고인의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4,526건 가운데 290건, 무죄판결 공시율 6.1%에 불과
- 서울고등법원 산하 지법 공시율 천차만별 무려 12배 차이
- 2008년 공시율, 의정부지법(80.4%), 서울중앙지법(6.6%)

■ 법원 서비스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시급!
- 법원 전화 안내 서비스 20분간 5회 시도 모두 불통
- 전화번호를 안내하면서 새로 통화하게 하거나 해당부서와 연결된 때에는 정작 통화연결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