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서류 한 장으로 한달 심사, 2조3천억원 대출?

대출 받는 자가 심사하는 성공불융자금..
‘에특회계 성공불융자는 석유공사의 쌈짓돈’인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분석한 석유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
하면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기업들이 개발에 실패한 후, 감면 받은 금액은 3억3천4백만 달러
이며, 성공인지 실패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금액이 14억6천4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는 현장 검증도 없이 달랑 서류 한 장에 기간도 한달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업체들이 정부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은 신고서 한 장과 첨부서류
의 제출과 서류심사로 구성되는데, 신청서류 접수 후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달에 불
과하며, 대출심사방법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류만을 근거하여 서류심사만 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강용석의원은 “2조3천억원(23억 4백만 달러)라는 어머어마 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달
랑 서류 한 장으로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현장시찰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기준들
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석유공사(53.3%), SK에너지(12.7%), 대우인터내셔널
(8.9%), LG상사(3.5%)로 4개 기업이 80%가량 성공불융자금을 받아가는 등 편중이 심한 것으
로 밝혀졌다.

한편, 성공불융자 지원을 심의하는 융자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위촉하는 현재 13명의 위
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3명중 2명은 석
유공사 소속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
다.

강용석의원은 “심사 위원중 석유공사의 경영관리본부장와 개발운영본부장이 포함되어 있
고, 이들은 각각 최근인 2008년 9월, 2006년 12월에 위촉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경부와 석유공사의 해명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석
유공사의 해명을 일축했다.

강용석의원은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고 심사과정 시스템
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성공불융자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해외유전개발 자금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