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국세청 (10월 9일)

* 첨부 자료로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관례 벗어나야
- 세무조사 대상·절차 명문화하는 세무조사절차법 제정 필요

이광재 의원은 이날 ‘으랏차차! 우리경제’ 시리즈 제13권 ‘정치적 세무조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
자’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위직 공직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금지와 처벌
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위한 대안으로 세무조사대상 선
정과 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
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는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