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익금 나눠먹기’잔치

- 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로 23억 집행

- ‘등록료 인하’하기보다 잇속 챙기는 특허청

◈ 특허청 재택근무제도,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의 한계!

- 1주일 2~3일 출근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21만원? 부적정한 수당지급 11억원 달해!

- 대전거주 근무자, 재택근무 사유는 원거리 통근? 관리시스템 미비로 특허청도 ‘허둥지둥’,
복무점검도 ‘하나마나~’

◈ 소멸예고안내제도의 개선책 필요!

- 내국인 산업재산권 등록 2,077,227건 중

소멸된 권리는 851,372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41%

◈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 지적재산권 피해는 우리상품의 국제적 공신력과 평판저하를 야기

◈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책!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있으나 마나!

- ‘98～’06년까지 특허청이 추천한 244건 중 고작 62건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