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정갑윤]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자료
의원실
2008-10-09 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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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인명부 관리시스템 부실
-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행위 이뤄져. 선관위는 발생 사실조차 몰라
-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선거까지 검증절차 전무
2. 각종 조직의 불법선거개입에 관대한 선관위
- 지난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진보세력들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펼쳐
- ‘2007 대선시민연대’ 결성자체부터가 反한나라당/反이명박 활동 위한 것임에도 의도된
조직들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
3. 행정공백 발생/소신행정 위축시키는 주민소환법 개정필요
- 하남시 주민소환 선거를 통해 문제점 드러난 ‘주민소환법’ 개정해야
4. 현실을 고려한 선거비용 대책 마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