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정갑윤]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1. 수도권 - 지방간 양극화 극명
- 재정자립도 지역편자 심화



2. 낙후도 평가에서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뚜렷해



3. 기금마저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 서울시, 06년 대비 2조원 증액 무려 11조 5천억원,
전체 기금액 20조 3천여 억원의 56.8%,
최저인 광주(1천억)의 115배..!!!



■ 정갑윤 의원 ‘대장 기러기론, 심장론’ 맞대응 ‘손발지압론’



1. 先지방발전 - 後수도권 규제완화



2. 수도권 - 지방간 ‘공생(共生)’을 위한 『공동기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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