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행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소득자영업자세무조사에 더 집중하고, 영세자영업자 위한 간이과세제, 의제매입세제 확대
하고, 개별납세정보 공개해야 -

▣ 국세청 개혁방안 내용

▣ 국세행정의 방향

▣ 국세행정의 본질적인 업무는 세무조사와 징수

▣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 대폭 축소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 세원투명성 확보 위해 U-Payment 도입

▣ 진정한 섬기는 세정

▣ 영세자영업자, 소상인들에게 납세협력비용 낮추기

▣ 개별납세자료 공개

▣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