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태환 의원] 산업단지공단, 특허청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제첨병 국가산단이 힘을 잃고 있다!
가동률 떨어지고, 분양대금 3배 연체에 재해는 2배 늘어!



■ 한국산단공, 사내복지기금 21억원 편법지급!
직원1인당 연간 120만원씩 총 440명의 개인연금보험료 대납!



■ 공단 왜 복잡하나 했더니, 주차장이 없네~
국가산단 85% 주차시설 부족, 15개는 주차장 아예 없어!



■ 산업단지, 05년이후 재해로 인한 사고건수 2배, 사망 3배 급증!
안전관련 예산, 45개단지에 1,200만원으로 단지당 27만원에 불과



<특 허 청>



■ 전상우 前특허청장, 임기 말 3734만원 챙겨
정무직공무원으로 받을 수 없는 성과급 받고, 직원들 성과급 가로채



■ 특허출원 많은 5대 기업, 방어적 특허출원에 열올려
5대 기업 ‘07년 특허심사요청비율 30.4%에 머물러



■ 짝퉁판매 여전히 기승, 적발건수 매년증가
단속횟수 줄었지만 적발건수 ‘04년 대비 ’07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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