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가짜양주 넘치는데 국세청 단속실적 극히 저조

가짜양주 넘치는데 국세청 단속실적 극히 저조
- 국내 양주시장 1조 규모, 유통량 10% 가짜양주 추정
- 유통망·판매책에 대한 법적처벌 더욱 엄하게 강화해야



▣ 가짜양주 시장현황



○ 주류업계에서는 국내 양주시장 규모를 대략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업용 알코올만
으로 만들어지는 싸구려 가짜양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량의 10% 내외가 가짜양주일 것으
로 추정하고 있음. 반면에 검·경 및 국세청의 단속 실적은 현재 매우 ‘미미’한 상황.



○ 한 해 1000억원대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가짜양주시장에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까지
가세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80% 이상이 ‘술집에서 양주를 마실 때 가짜라고 의심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할 정도로 가짜양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
.
.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