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2008년 10월 9일(목)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 한국 PCT 국제조사료 최고 14배 저렴, 외국인 조사신청 급증 대책 강구해야...

■ 국가 R&D 사업 결과 연구성과 귀속 문제
- 특허창출보다는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중요

■ 매년 증가하는 위조상품, 적극적인 근절방안 마련 필요

■ 우수발명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구매기관은 증가, 납품(구매)금액은 오히려 낮아져

■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침해, 대응력 강화 필요

■ 휴면(미활용) 특허율 56.1% 이전 활용 대책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