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1. 주행상태 배기가스 점검위해 도입한 정밀검사,
정작 대기오염 주범인 5.5톤 이상 대형차량은 검사 장비조차 없어!
○ 대형화물차, 시내버스 등 5,5톤 이상 차량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측정장비 없
어 정지상태로 측정 중!
○ 4000RPM까지 가속하는 부하검사로 인한 차량손상 등 민원급증, 현실적인 기준 적용해
야

■2. 불법개조차량 급증,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개조 막아야..!
○ 불법개조차량 적발 ‘03년에 2만6천대에서 금년 8월말 현재 1만9천대로 급증
○ 검사전문기관, 사법기관의 노변(路邊)검사 확대해야

■3. 교통공단 ‘낮에도 전조등 켜기 운동’ 적극 동참해야..!
○ 낮에도 전조등켜기 운동 참여 버스업체 사고건수 대폭 감소
○ 교통안전공단,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해야

■4. 중고차 성능점검제도, 교통안전공단 실적 0.03% 불과!
○ 중고차 성능점검, 교통공단 212건에 비해 매매조합․정비업체 62만2천45건 실시해
○ 부실, 허위 성능점검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부산교통공단>
■ 5. 고유가 시대 대도시 승용차 이용 감소 추세에도 부산지하철은 승객줄어..!
○ 1일 평균 승객수 ‘03년 대비 3만명 감소, 서비스 확충 등 대책 서둘러야


<한국시설안전공단>
■ 6. 정밀안전진단, 2003년도 부실진단평가 대상 25개 中, 16개소(64%) 적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003년도 처음 실시한 ‘민간안전진단 전문기관
평과결과’
- 전체 275개 대상 중, 25개소를 검토한 결과, 16개소(64%)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조사
☞ 정밀안전진단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진단을 미연에 막고, 기술력 강화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