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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긴급체포건수 줄어들고 있지만···긴급체포 10명 중 4명가까이 석방하고 있어 피의자 권리와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151,381명중 59,367명 석방으로 전국 평균 석방률 35.9%.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6%내외로 가장 높다.

2. ‘촛불 문화집회’에 참가 이유로 구속수사중인 평화적 시위 참가자 전원 석방하고 후속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의 집회 진압 방식 개선, 인권탄압 중단하라

3. ‘풍선효과’ 유발하는 일시적, 전시적 성매매단속으로는 근절 못시킨다
- 성매매피해 여성 구제를 위한 생계대책,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개선 시급 마련하
라

4. ‘범죄’는 다양화·지능화 되며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전문 수사 인력은 미미한 수준
‘전문수사요원’ 양성하여 수사 경쟁력 확보하라
- 本委員 3년째 촉구…「쇠귀에 경읽기?」
- 수사전문학교 신설 어렵다면 “경찰대학에 수사전문대학원” 설치필요

5. 정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등 일명 ‘최진실법’ 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네티즌들의 토론 문화 및 건전한 사회 비판 여론 형성 차단 등 인터넷 언론에 제갈물리려는
숨은 의도

6. 수사상 임의동행 강압적 인권침해지만 통계조차 없음
- 경찰…적법성 확보와 개선에「애써 나몰라라」
- 인권침해 추궁 두려워「일부러 통계 잡지 않고 있음」실토

7.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 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율 법으로 보장해야
- 경찰서 별 전임변호사제 운용 ··· 민주경찰상 정립해야

8. ’08년 7월 ‘경찰관기동대’ 창설
薪 ‘공안정국 조성’위한 ‘백골단’부활 아닌가

9. 경찰…작년이어 올해도 비리공무원 배출 1위기관「오명」
-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공염불」될라
- 특단의 자정대책 강구하라

10.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 중심 ‘종교편향’ 즉각 중지 돼야한다,
- ‘금식대성회’ 경찰청장 사진 게제 “경찰의 기독교 복음화”전략인가?
- 경찰청장은 “공인” 경찰은 국가공복으로서 ‘종교중립의무’ 지켜야
··· 기독교 복음화 하고 싶으면 옷 벗고 해라

11. 사생활 침해 , 돈이면 청부도 마다 않는 무분별한 심부름센터 규제 필요
-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법규 시급 제정하라
- 경제 악화와 사회혼란에 따른 개인적 이권으로 인한 분쟁 증가
- 법적 규제 없고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돈만 주면 사생활침해 및 범죄행위도
마다 않는 불법심부름센터 제도적으로 규제하라

12. 대한민국 경찰은 ‘2등 공무원인가?’
‘경찰’만 대우공무원제도와 수당 혜택 없음
- ‘경찰’에 대우공무원제도 도입하고 수당 지급 하라
- 경찰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13.. 전·의경제도 2011년 까지 폐지 할 수 없다면
‘잘못된’ 전·의경 복무문화 시급 개선 하라

14. 무인 단속 장비 운용의 효율성 확보,
운용사업 개선 및 단속 장비의 표준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