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

1. 헌법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

2.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안

3. 헌법연구관보 제도 폐지해야

4. 국선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5.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 보조인력 활용 개선해야

6.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7.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재판이 되어야

8. 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권 최대한 보장해야

9. 헌법소원 사건 인용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각하율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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