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나성린] 2007년 체납자 출국규제, 전년 대비 6.2


2007년 체납자 출국규제, 전년 대비 6.2배 증가




-국세청 국정감사-



2008 . 10. 9 (목)



2007년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전년 대비 6.2배 증가 (1,634건)
이 중 여권발급제한은 전년 대비 20배 증가 (8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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