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09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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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9 (목) 국세청 국정감사
1. 납세자 비밀보호조항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용?
2. 고무줄 같은 세무조사
- 교차조사로 위장한 사실상 ‘표적수사’
- 영장이 불필요한 무제한 ‘계좌 추적권’
- 부족한 세금은 세무조사로 거두면 되고!
3. 주류 회사 및 관련 단체는 국세청의 산하기관?
4. 무분별한 과세 징수로 국민들의 조세 저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