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4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 국정감사
(10월 8일 10시 대전조달청 회의실)



김효석의원,
적발된 위조지폐 공개, 국감현장에서 비교전시

위폐유통 심각, 기술도 첨단화
국내화폐와 외국화폐의 위조지폐 전시 및 비교

김효석의원(민주당,전남담양곡성장성)은 재정경제위원회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조지폐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한 전시를 할 예정.

위조지폐 유통은 최첨단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
는 실정으로 실제 위조지폐의 발견은 91%가 은행전문가에 의한 것이며, 일반인의 발견비율은
9%에 불과.

지난해 적발된 위조지폐 는 총 3,896장으로, 지난 2002년 3,016장에 비해 30% 가량 늘어났고
금년도 6월말까지 2,038장 계속 증가추세.
이는 1547장의 위조지폐가 적발된 지난 2001년과 비교할 경우 2년 사이에 150%가 증가한 수
치.

문제는 우리나라 지폐에는 첨단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자칫 대규모 위조지폐단
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러한 현실을 실감적으로 느끼게 하고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실
제 국내위조지폐와 외국 위조지폐를 전시하여 실제 화폐와 식별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하
고,

또한 선진외국의 위조방지기술 적용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유로화 등 선진
외국의 실제 화폐를 전시.

김효석의원은 “최근 컴퓨터와 인쇄기술의 성능이 날로 향상되면서 이를 이용한 위조지폐가 점
점 정교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새화폐발행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폐공사의 위조방지기술 확보현황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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