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세관련)

1. 2008 세제개편안,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인가?
▶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지 않고, 대기업들의 곳간에 현금만 쌓아
놓는 것이 될 것임

2. 소득세,법인세,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 정부는 중하위 소득계층에도 감세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변하지만, 그 크기는
고작 떡고물 정도에 지나지 않음
- 소득세율 인하로 상위 3%가 소득세 감면 헤택의 41%를 독차지
- 법인세율 인하로 상위 0.3%인 1,200여개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의 70% 독차지



3. 상속증여세 인하, 전액 부유층 호주머니로
▶ 자본이득과세 장치가 확실히 가동되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돈 많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은 특혜요구에 다름 아님
▶ 대신 중소기업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 감면 검토
- 상속·증여 이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10%씩
5년 한도 50% 증여세를 감면하여 가업승계 지원



4. 종부세 개편안,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임
▶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정책을 무력화 시킨다면,
그것은 어렵게 구축한 소중한 정책 인프라를 거꾸로 돌리는 엄청난 실책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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