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상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1.정부! 멜라민사건, 은폐·희석시키고 있다. 청와대 지시인가?...P.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함유제품 신고하면 30만원 포상공고문 게재!
- 모든 정부부처, “멜라민 함유 제품은 위해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 한 쪽에서는 위험하니 신고하면 포상금을, 다른 한 쪽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일을...
- 멜라민 시국,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자는 은폐·희석 의도, 청와대 지시가 있었나?



2.수입식품 위해정보, 매년 급증, 미국산이 중국산보다 많아!.....P.5



3.대부업체의 68%, 표준약관 아닌 불공정 자체약관 및 특약서 사용!...P.16
- 조사대상 총50개업체중 68%에 해당하는 34개업체 자체약관 및 특약서 사용!
- 공정위, 불공정거래업체 인지하고도 1년 이상 시정조치 하지 않은 채 방치!



4.학원비 담합행위 확신하는가? 과징금 폭탄으로 발본색원해야!...P.17



5.10개 이상의 키코상품 약관을, 단 4시간만 검토후 “이상없음”???...P.19
- 금융감독원은 키코 약관에 문제 있었음을 인정 후 대책마련 약속
- 강만수장관 曰, “키코판매은행은 사기꾼”, 키코는 해괴한 상품”, 금융감독원에 지시하여 키
코유사상품판매를 못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천명
- 그럼에도 공정위는 단4시간 회의만으로 “키코 약관 이상 없음 발표”



6.공정위는 덪을 놓고, 금감원은 유인하고, 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
나?..............................................P.23



7.납품단가조정협의제, 논리만 그럴듯한 유명무실한 대책...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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