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제정책관련)
의원실
2008-10-09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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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만수 장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환율정책 실패로 물가폭등과 수백억 달러 외환보유고 낭비
2.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총체적 경제난국,
비상내각을 꾸릴 것을 제안한다!
▶ 대공황 이후 유례가 없는 환율․유가․금융위기의 합동공세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내각을 꾸릴 것을 제안
3. 경제성장률 낙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국제 경제여건의 악화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경우 세수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뒷전으로 밀린 복지예산, 통일․외교예산
▶ 이명박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7.9%나 올리고
복지 예산은 줄이는 것은 서민복지를 외면한 채 또 다시
‘747’ 공약에 얽메여 조급한 성과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 같음
▶ 통일분야의 예산은 연평균 2.4%에 불과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투자 계획 턱없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