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기업 관련)

▣ 낙하산인사, 고연봉 공기업․공공기관 집중 <표1참조>
○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및 금융관련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집중
○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기본연봉 및 성과급 개편 효과 집중
- 공기업 기본연봉 1억800만원, 성과급은 0~200%
- 공공기관 기본연봉 1억 6,100만원 성과급은 0~100%/0~200%



▣ 공공기관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1> 공기업 기관장, 평가 점수는 하락해도 성과급은 증가<표2참조>
2> 한전, 3900억 성과급 지급, 추경을 통한 보조금 지원 타당한가?



▣ 위법을 통해 선임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1> 강만수 장관의 위법 용인 및 방조.
2> 한나라당의 기관장 사퇴 압박
3>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장관들의 기관장 사퇴 압박
4> 위법을 통해 선임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 <표3참조>



▣ 강만수 장관, 법을 위반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및 법률 위반 <표4참조>
2>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3> 공공기록물 작성 시행령 위반 사항
4> 강만수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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