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월8일 2시 대전 조달청회의실)

■ 조달사업 부진
-조달청 조달사업실적은 21조 9,857억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23조 9,000억원의 92.0%수준
에, 전년대비 7.2% 증가하는데 그쳤음.특히, 영업이익은 178억 5,900 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억 4,200만원 감소

■ 비축사업저조로 세입감소
-지난해 당초 1조원 규모의 사업 수행 계획을 책정하여 166억원 규모의 수익 을 예상하였
으나 이의 53.5%에 불과한 5,353억원으로, 관련 수입은 예상액 의 16.5%, 전년 실적 대비
57.5%에 불과한 27억 3,800만원에 그쳐. 최근 4 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임.

■ 분쟁조정기능 강화해야
-조달업무 관련 소송의 경우 지난 2000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
며, 올해 8월말 현재 3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금액은 공공기관 구매액 74 조 2,318억
원 중 약 6.6%인 4조 8,918억원에 불과한 실정.

■ 지자체 조달청 발주 의무화 정책적 판단 필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사 284건(3조 3,511억원) 중 조달청 의무요청 공사 는 44건(2조
5,077억원)으로 건수대비 15.5%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대비 74.5%에 달함.
이중 10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비율은 건수대비 지 난해 43.2%
로 전년 38.5%에 비해 증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