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철국_지경위]한국산업단지공단, 특허청 국감자료
의원실
2008-10-09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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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산 업 단 지 공 단]
▌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회계과장(박oo)
2년간 38회 공금횡령, 총 횡령액 5억4천만원 !! 2
- 회계검사, 외부감사 때 적발되지 않아
- 당사자는 모범근로자 표창, 본부장은 영전
▌신규인력 계획대로 충원하고, 사업비 절감 적절성 재평가하라!! 6
▌동남권 수천개 중소기업 입지난 심각!!
산단공이 직접 산업단지 200만평 추가조성에 나서야 8
[특 허 청]
▌예산10%절감 폐해가 심각하다!! 10
- 특허청 16명 결원유지, 특허정보원 전문인력 인턴으로 채용
- 특허청 : 위탁업체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특허출원 세계 4위의“굴욕” 14
- 07년 특허수지 31.6억 달러 적자, 특허적자 규모 세계 5위 !!
- 특허청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국가, 사회 전분야에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허수지 적자 해결방법은 중소기업 지식재산역량 강화 뿐 16
- 중기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