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교육과학기술부

<반쪽 국가장학제도, 07년 대비 08년 신용불량자 두배 늘어>

권영진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정부의 장학제도가 시작부터 잘못 설계되어 대학생 등록금대출자들을 신용불량자
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등록금 상환중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연체현황은 저소
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7.3%)와 소득5분위 이하 대학생의 연체율(6%육박)이 평균연체율
(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의원은 “07년말 대비 올해 8월말 대출자 수는 약
30% 증가된 반면, 신용유의자 등록수(신용불량자)는 2배로 늘었는데, 대출자 증가대비 신용불
자 증가율은 3배가 넘는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연체율 증가가 신용유의자 증가로 이어진 것
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권의원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이 740만원 수준인데, 국가 무상장학금 지급액은 국공립평균인
420만원에 지나지 않아, 사립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장학제도가 아닌 또 다른 대
출을 받아야만 하는 반쪽짜리 장학제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학제도 지원대책
을 요구했다.<일례로 수도권 모 여자사립대의 등록금은 약 880만원으로 무상장학금의 두 배
를 넘어서고 있음>
권의원은 “국가장학제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액수를 420만원에서 사립대까
지 포함한 평균등록금인 720만 원선으로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수혜범위도 확대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무상장학금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정부안대비 약4,700억원 추가소
요)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득수준 5분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09년 정부안 대비
336억원 추가소요)을 골자로 하는 개선내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장관 직속의 TF
를 구성해 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등록금 반값효과를 위한 대책, 그
리고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대책 등을 추진하고, 종합국감전까지 진행사항을 보고할 것
을 주문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