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엉망- 강사이직율 전국 시.도 15위, 꼴지수준>

권영진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영어와 수학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낙제점 수준이라
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07.09~10, 전국조사분)받아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
르면,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26.7점(100점 기준)으로 전
국16개 시도교육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
사들의 시간당 강사비는 14,000원(강원도 30,000원)으로 제일 낮았으며, 이들의 이직율은
37.9%(강원도 3.9%)로 세 번째로 높았다. 권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 보여진다”면서, “말로만 공교육 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학급확대 운영
과 신규교원 충원, 단기적으로 기간제 교사확대를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에 매진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최초 공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권영진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05~07
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평가결과와 순위에 따른 각 시도별 인센티브지급 현황을 전면 공개했
다.
권의원은 “「초중등교육법」9조 및 동법시행령13조에 의거,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평가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
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업무 부담, 평가결과 공개 및 재정지원에 따른 교육청간 과열경쟁 가
능성’을 이유로 교육당국은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6년 시.도교육청 평가제 시
행 이래 현재까지 시.도분리 평가결과 발표방식과 전체등수가 아닌 분야별로 구분해서 발표하
는 기형적 공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권의원은 “행정기관의 평가와 결과공개는 행정기
관으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게 하고,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게끔 하는 것이 큰 흐름”이라며, “교육감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만큼 평가와 결과에 대한 순위
공개, 이에 따른 인센티브지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