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이계진] 산림청 국감보도자료

<산림청>



1. 러시아산 ANSAT 중형 헬기 도입 의혹, 감사원 감사해야 !
- ANSAT 헬기의 경우 2005년 도입 이후 총 정비 발생건수 173건 중 일상정비를 제외한 헬기
의 하자로 인한 보수 건수는 104건(60.11%)에 달함.
- 특히, ANSAT FP301, FP302호기의 경우는 정비 및 하자로 인해 각각 180일, 136일을 창고에
서 보냄.
- 5대 중 1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
- 자체감사 재실시, 농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실시해야.



2. 한국등산지원센터 설치 당초 약속대로 이행해야
- 국회결정과 전임 산림청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추진



3. 백두대간 미사용 구도로(폐도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 기능을 다한 옛 도로, 자연으로 돌려줘야..



4. 있으나 마나한 신고 포상금제
- 수년간 산불가해자 제보 포상금, 집행실적 제로



5. 방치되어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벌채․훈증목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6. 산림훼손의 주범, 투기성 엉터리 전원주택 적발․시정조치 할 것



7. 불법 산림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8. 제주도, 대형산불 진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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