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로 손실 입는 한국 기업에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끌어올려야

-한국 특허출원 세계4위지만 특허 보호수준은 34위로 특허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특허분쟁 대비한 교육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 막아야.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은 세계4위로 지식재산권 강국이지만,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
한 보호수준은 34위에 그쳐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 된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이 특허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가별 지식재산권 침해현황
을 보면, 중국 침해가 `04년 5건에서 `07년 21건으로 4.2배 증가하는 등 침해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특허 침해의 경우 산업기밀로 공개하지 않는 건이 많아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 빈발국가에 IP-Desk를 설치해 현장중심 해외 지재권 보
호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학재 의원은 “특허청이 상담위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응교육프로그램 등 사전 예방책과 함께 전문 인력 부족과 막대한 소송비 부
담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무료 법률 자문, 소송비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